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7. 자 2008라1060,2008라2252 결정
[가처분이의·독립당사자참가][미간행]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
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1. 선고 2006나34338 판결
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
2005년
5. 울산지법 2005. 4. 20. 선고 2004구합798 판결
[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70]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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